토지이용규제서비스, 내땅에 어떤 규제가 적용될까?

토지이용규제서비스는 토지이용계획, 행위제한정보, 규제안내서, 고시정보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토지 소유자나 투자자는 이 서비스를 통해 자신이 소유한 땅에 어떤 규제가 적용되는지 확인할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서비스의 기능

1. 토지이용계획 확인 : 토지의 용도, 지구단위계획, 행위제한정보 등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2. 토지이용계획 비교 : 여러 토지의 토지이용계획을 비교하여 분석할수 있습니다. 

3. 토지이용계획 알림 :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될 경우 알림을 받을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서비스는 토지이음 홈페이지에서 이용할수 있습니다. 토지소유자나 투자자는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자신의 땅의 지번을 입력하면 해당 땅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정보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규제서비스 

아래와 같이 토지의 용도, 지구단위계획, 행위제한정보 등을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본인 토지의 주소를 상세히 입력하면 바로 확인가능합니다. 

 

토지이용계획 홈페이지

토지이용계획열람하기

행위제한정보

토지이용에 대한 제한을 나타내는 정보입니다.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굴착, 토지의 매립 등 다양한 행위에 제한이 있을수 있습니다. 

행위제한정보를 해야 하는 이유 

토지이용에 대한 제한을 사전에 파악하여 적절한 토지 이용계획을 내세울수 있습니다. 

 

행위제한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토지이용계획을 세우면, 나중에 불법으로 판명되어 행정처분을 받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토지 거래시 상대방에게 토지이용규제정보를 제공하여 분쟁을 예방할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이 행위제한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토지이용계획을 세우면 나중에 불법으로 판명되어 행정처분을 받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행위제한정보 확인방법 

토지이용계획의 행위제한정보는 국토교통부 토지이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나 투자자는 해당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자신의 땅의 지번을 입력하면 해당땅에 대한 토지이용규제 정보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읜 행위제한정보를 확인할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토지이용계획의 내용은 법령과 자치법규에 따라 변경될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의 행위제한정보를 확인한 후에는 해당 토지의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위제한의 예외사항이 있을수 있습니다. 

 

토지소유자나 투자자는 토지이용계획의 행위제한정보를 꼭 확인하여 합법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지용을 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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